[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지역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된 시범지역에는 정부가 30~100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지역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받았다.

시범지역 선정은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선정된 곳은 1유형은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추·화천,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 광양 총 21개 기초지자체다.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총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총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선정된 시범지역의 세부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수립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구당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해 교육부의 강화된 성과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은 총 9곳으로 경기 연천·파주·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총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나온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2차 공모 시 재평가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날 특구로 발전시킬 여력이 없는 군소도시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집약적 특구가 아닌 확산형 특구로 모든 지역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1차 선정에 응모하지 않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2차 선정 때는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라며 "소외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도의 다양한 교육 개혁의 선도 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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