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국가'가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북한의 선언에 대처 입장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
'기본합의서 고수' 천명해 영구분단 시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은 2개의 국가라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분단 80년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특등 사변'이다. 북한은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했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빠른 속도로 지워나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꿨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밖에 없다.
1991년 9월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때 국제적으로는 이미 2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도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가 됐다는 인식을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에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재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또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적으로는 각각 주권을 인정받는 별개의 국가가 됐지만 남북 상호 간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이는 남북 관계에 제3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흡수통일이든 적화통일이든 남과 북이 모두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이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식적, 법적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 것은 '북한의 수세적 전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너무 커져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로 갈 위험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라리 2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 체제 유지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로 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 해지고 분단을 영구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대응 원칙을 내놨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천명하지 않았다. 북한의 선언이 나온지 보름이 넘은 뒤인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선언에 대한 평가이지 정부의 대응 원칙을 담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 외교부에 각각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를 문의했다. 대통령실은 답을 주지 않았고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통령 발언과 같은 시기인 지난달 16일과 15일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 있다고 했다.
통일부 입장은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는 대통령 발언의 되풀이였다. 또 "북한의 도발시 압도적인 역량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비본질적 경고가 붙어 있다. 외교부 공식 입장도 비슷했다. 외교부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선전 선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과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가 반민족적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또 규탄받아 마땅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을 비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두었어야 했다.
비록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또 북한의 2국가 선언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신속히 전달하고 강조하는데 전념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과 북이 각각 미·일, 중·러와 밀착하며 진영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제적 인식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또 탈북민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한국이 관여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책이다.
과거 독일 분단 막바지 시기에 동독도 서독에 2국가 체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서독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독일' 원칙을 고수했다. 만약 서독이 동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때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일'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며 역부종심이다. 더욱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형식의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2국가 선언에 침묵하지 말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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