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예산 조기집행 차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원할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3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입과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당해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3월에는 매주 2조원씩 4차례에 걸쳐 8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3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은 올해 예산의 조기배정·집행 차원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내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올해 세출예산 550조원 중 4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으며 이같은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2년 연속 상반기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집중하는 것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저소득층·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과 집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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