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으로 열린 농촌 만든다…스마트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1:07

1세대 스마트농업 2세대로 전환…AI 기반 지능화
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R&D 투자↑
규제 풀어 농촌민박 활성화…농촌 워케이션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농정 3대 대전환'을 통해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지털 전환을 꾀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촌공간은 인구·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본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부터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농정 3대 대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5개 핵심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04 rang@newspim.com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목표…청년 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신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1세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게 2세대로 고도화한다. 1세대는 원격제어를 통해 기계화·자동화하는 방식이지만, 2세대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능화를 꾀한다. 3세대는 로봇을 사용한 무인 자율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3대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총 투자액은 941억원으로 올해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초 500억원에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에게 올해 총 1조241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경영 안전망 구축 지원…하반기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6518억원에서 올해 7472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재구조화를 꾀해 사람과 자본을 불러모은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숙박업 실증특례의 연장·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협업으로 운영하는 농촌형 워케이션 등도 활성화해 방문객을 유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한 반려견이 간식을 시식하고 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월 중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처벌 확대와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은 12월 중 수립·발표한다.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신규 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