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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트럼프 반대에도 틱톡 금지법 초당적 처리...상원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01:29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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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압도적 찬성
바이든도 "의회 통과 땐 서명" 지지
트럼프는 "페이스북만 좋은 일"...반대로 돌아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중국 기업이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내에서 매각하거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시간) 통과됐다. 

하원은 이날 틱톡 금지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상정해 찬성 352표, 반대 65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221석)은 물론 민주당(212석)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인 지지를 드러냈다.

법안은 틱톡의 미국 법인을  6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겨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놓인 틱톡 앱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기자들에게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서 송부하면 이에 서명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트댄스측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중국 정부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으며, 이같은 요청을 받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지난 주에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재임시절 틱톡 금지법안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오히려 금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을 크게 할 것이며 나는 페이스북을 민중의 적이라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켰던 일을 계기로 관련 업체들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과 적개심을 드러내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공화당 대부분 의원들은 이날 틱톡 금지법안 처리에 동참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틱톡 금지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됐어도,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틱톡 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도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로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WSJ은 소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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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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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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