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지원 개정안 등 20건 심사·의결
행정위 의원들, 심도 있는 질문 이어 당부사항도 전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위)는 6일~12일 7일 간 열린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위는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지원 및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 등에 대해 질의 후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등에 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모습. [사진=파주시의회] 2024.03.15 atbodo@newspim.com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가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심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행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대면방식 교육·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하고, 세탁소 내부 환경개선 및 동선 등 꼼꼼한 사전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 [사진=파주시의회] 2024.03.15 atbodo@newspim.com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훈 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위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따른 적정 인원 검토와 수혜자들 만족도·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중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질의 후 "여행업체 중 소상공인이 많음에도 지역화폐 적용이 안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행정위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목진혁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