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사직 한 달…행정처분 속도 속 대화 물꼬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의료계, 전공의 행정 '맞소송' 대비
증원 규모 놓고 의정 이견 '팽팽'
의대 교수 "정부 한 발 물러서야 전공의 설득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며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의정갈등이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행정처분과 맞소송 등으로 번지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전공의 설득은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2024.03.15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고…행정처분 임박

보건복지부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우편물을 주지 못한 경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건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공시송달 이후 두번째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이미 내려졌다. 지난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았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비해 법률 자문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전공의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적 다툼으로 번질 기미…의정 입장차 '여전'

의정갈등이 행정처분과 맞소송 등으로 번지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2000명'으로 못 박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추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았다.

앞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의료계는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2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25일부로 사직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공백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소속 전문의들도 집단행동을 암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가 혹여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는 102명으로 대부분 협의회에 소속돼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까지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의료공백을 메꾸던 공공의료 서비스마저 무너질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이대로 입장 변화 없이 의대 증원 배분에 나선다면 전공의와 정부를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주장한다. 

한 의대 교수는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전공의를 설득하려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행태를 보면 증원 규모와 관련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증원 배분 계획까지 나오면 협상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는 오는 20일 의대별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