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공의 행정 '맞소송' 대비
증원 규모 놓고 의정 이견 '팽팽'
의대 교수 "정부 한 발 물러서야 전공의 설득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며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의정갈등이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행정처분과 맞소송 등으로 번지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전공의 설득은 어렵다고 말한다.
◆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고…행정처분 임박
보건복지부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우편물을 주지 못한 경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건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공시송달 이후 두번째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이미 내려졌다. 지난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았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비해 법률 자문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전공의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적 다툼으로 번질 기미…의정 입장차 '여전'
의정갈등이 행정처분과 맞소송 등으로 번지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2000명'으로 못 박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추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았다.
앞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봤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의료계는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2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25일부로 사직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공백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소속 전문의들도 집단행동을 암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가 혹여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는 102명으로 대부분 협의회에 소속돼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까지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의료공백을 메꾸던 공공의료 서비스마저 무너질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이대로 입장 변화 없이 의대 증원 배분에 나선다면 전공의와 정부를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주장한다.
한 의대 교수는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전공의를 설득하려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행태를 보면 증원 규모와 관련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증원 배분 계획까지 나오면 협상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는 오는 20일 의대별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