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거세지는 '이종섭 수사' 압박…공수처, 수장 공백 속 '마이웨이'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5:39

공수처, 대통령실 입장에 적극 반박
수사 압박에도 "해온 대로 수사하겠다"
법조계선 "당장 소환조사는 무의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한창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이 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 소재를 전가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는 이 대사 관련해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재 공수처 여건상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탓에 수사 지연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 호주 대사 leehs@newspim.com

이 대사 사건은 현재 총선이 한창인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느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 대사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후 이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며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점차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압박과 장기간 지속되는 수장 공백 속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대척점에 서고 이 대사 수사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수처의 입장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재반박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재차 강하게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사의 즉각 소환 조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저희가 해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며 "심지어 수장이 없는 상황임에도 대통령 등에 반박하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 수사에 속도가 붙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의지와는 반대로 여건상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실제 공수처는 이 대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소속 평검사는 단 4명뿐이며, 이 부서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수사4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이 임기를 마무리한 뒤 2달 동안 수장 공백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각 부서가 대행 체제 속에서 수사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외부 압박을 막아줄 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이 대사의 일시 귀국으로 또 한 번 공수처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사가 귀국하면서 소환조사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를 조사하고 점차 핵심인물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공수처는 아직 이 압수물 분석 단계에 머물러있다.

심지어 현재 분석 중인 압수물도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이다. 이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수처는 이 대사의 아랫선이라고 볼 수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선 이 대사 조사도 4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2주가 지난 지금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점을 알기에 정치권 등에서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