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입장에 적극 반박
수사 압박에도 "해온 대로 수사하겠다"
법조계선 "당장 소환조사는 무의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한창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이 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 소재를 전가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는 이 대사 관련해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재 공수처 여건상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탓에 수사 지연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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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 호주 대사 leehs@newspim.com |
이 대사 사건은 현재 총선이 한창인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느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 대사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후 이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며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점차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압박과 장기간 지속되는 수장 공백 속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대척점에 서고 이 대사 수사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수처의 입장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재반박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재차 강하게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사의 즉각 소환 조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저희가 해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며 "심지어 수장이 없는 상황임에도 대통령 등에 반박하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 수사에 속도가 붙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의지와는 반대로 여건상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실제 공수처는 이 대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소속 평검사는 단 4명뿐이며, 이 부서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수사4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이 임기를 마무리한 뒤 2달 동안 수장 공백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각 부서가 대행 체제 속에서 수사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외부 압박을 막아줄 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이 대사의 일시 귀국으로 또 한 번 공수처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사가 귀국하면서 소환조사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를 조사하고 점차 핵심인물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공수처는 아직 이 압수물 분석 단계에 머물러있다.
심지어 현재 분석 중인 압수물도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이다. 이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수처는 이 대사의 아랫선이라고 볼 수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선 이 대사 조사도 4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2주가 지난 지금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점을 알기에 정치권 등에서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