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호남 찾은 이재명 "4월 10일은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8:04

21일 광주 민주묘지 참배, '역사 왜곡' 정부여당에 공세
"가해자 후신인 與, 반역 집단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포기하는 표 기득권 보탤 가능성…우리가 언론 돼야"

[광주·군산=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가 21일 '진보 텃밭'인 전남 광주와 전북 군산 일대를 찾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 처참한 역사의 현장에서 이번 4.10 총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는 것처럼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정권 심판론'을 재차 부각했다.

[광주=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전남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2024.03.21 yunhui@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5·18 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개인의 알량한 권력욕, 특정 집단의 권력욕 때문에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칼로 찌르고, 쇠심 박힌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짚었다.

동시에 "아직도 당시 총을 맞고,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5·18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며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여당 측 도태우 후보의 발언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후신들인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말들을 되뇌지만, 결국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묘역 앞에선 존중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곧바로 억울한 피해자, 희생자들을 폭도로 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행위로 매도한다. 여전히 그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라 일갈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이번 4·10 총선은 심판선거인 것"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라 부각했다.

[광주=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4.03.21 yunhui@newspim.com

이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며 "마치 이종섭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 귀국한 것처럼 또 교언영색하고 있다.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거기 더해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갖고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쌍특검 1국조에 대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엄포했다.

[군산=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군산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4.03.21 yunhui@newspim.com

또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엔 전북 군산으로 넘어가 총선에서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군산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은 이 나라가 군산 시민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역주행을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시 세계 속 대한민국으로, 선진국으로, 다시 모범적 민주국가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아니겠나"라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은 그냥 나만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혹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렸다.

그는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포기하는 표는 기득권자들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악성 정보, 왜곡된 정보, 조작된 정보들로 우리의 표를 훔쳐간다. 속아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저 난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자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주인으로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지자 및 당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