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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면제"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0:47

"다자녀 기준, 두 명으로 완화...생활지원 강화"
"육아 탄력근무제 의무화로 커리어 단절 막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혼, 양육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저출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5 pangbin@newspim.com

그는 "저출생 정책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 소득기준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부부 등 주거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조치 대상을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를 세 명 이상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여유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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