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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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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위기론과 위험론, 쇠퇴론, 붕괴론, 필망론, 차이나피크론.'

모두 중국 굴기의 맥이 끊기고 사회주의 나라 중국의 시장경제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1992년 한중수교 전 부터 중국을 오가며 취재했던 필자 경험으로 볼 때 중국 실패의 전망들은 잠시도 쉬지않고 이어졌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차이나리스크가 마냥 환영할 일만도 아닌데 왜 이런 전망들이 쏟아질까. 이는 대체로 혐중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서적 기대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국 경제가 두자릿수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무렵 서방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질주가 국유 체제 고질병인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천달러 이하 내륙과 5천달러 전후의 중부지역,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어느것 하나 들어맞지 않았다. 서방학자들이 입만떼면 얘기했던 '중진국 함정'도 이미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 넘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09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이로부터 다시 13년 만인 2022년 중국의 총 GDP는 일본의 4.27배로 불어났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의 베이징대 경제학자 린이푸 교수는 2021년~2035년 까지 15년간 평균 4.7% 성장이 가능하다며 중국이 목표하는 2035년 선진국 진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현재 중국의 중등 소득 계층은 미국 인구를 초과하는 4억 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린이푸 교수는 밝히고 있다.

이 중등소득 계층 인구가 2035년에는 현재의 두배이자 미국 인구 두배인 8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와 미중충돌속에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서도 중국 1인당 GDP는 1만 3000달러(2023년)에 진입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일부 도시는 구매력 까지 감안할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인구 1천만명 안팎의 지방 도시중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도시도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심가에 중장기 국가 발전 청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전시돼 있다. 중국은 비전에서 건국 100주년인 금세기 중반(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사진=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고 해도 향후 20년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4% 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은 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2028년~ 2030년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나오는 발표와 보고서들이 다소 장밋빛 전망에 치우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거나 예측이 완전 빗나가는 경우도 드믈다. 이에비해 서방 쪽의 일부 중국 예측을 보면 곧 부동산과 경제가 붕괴하거나 공산당 체제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런 자극적인 예측서들은 떴다방 처럼 잊을만 하면 베스트셀러 매대에 나타나 인세를 챙긴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어떤 책에선 상업성을 떠나 악의적 음모론까지 묻어난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다. '철강생산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 가마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정말 철강생산에서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했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았다.

중국 건국 초인 1950년 무렵만 해도 중국의 1년 철강 생산량은 미국 3일치 생산량에도 못믿쳤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CCTV의 신중국 다큐멘터리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지도자 린뺘오(임표)가 회의석상에서 마오쩌둥에게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 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 국가로 부상했다.

'2035년 1인당 GDP 3만 9천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49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중국은 2035년에 선진국이 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의 슈퍼 강대국의 꿈이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요즘 몸집만 비대해져 가는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 분야와 내수 서비스 위주로 성장의 동력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제조 대국에서 스마트 강국, 소비 대국, 기술 선진국으로 빠르게 변신중이다. 특히 우주항공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4차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대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下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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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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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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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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