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개 부담금 대폭 손질…전력기금 줄이고 출국·영화부담금은 폐지 유력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8:24

경제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요구
'광물수입부과금' 등 유령 부과금도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징수율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최근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기업과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과 같이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담금으로 전락한 부담금을 솎아내는 등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한다.

◆ 정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부담금 규모 22조원대 달성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조만간 부담금에 대한 개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지난 1960년대 7개에서 1970년대 14개, 1980년대 34개, 1990년대 95개로 급증했다. 이어 2005년 102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91개로 소폭 줄었다. 이 중 5개 부담금은 올해 폐지·통합됐다.

이에 따른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22년 12월 기준 22조3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02억원 증가했다. 2007년(1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55배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라고 지시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징수율을 경감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을 가장 먼저 들여다봤다. 출국납부금은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하는 국민에게 1만1000원씩 걷는 제도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의 3%를 징수한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 목적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이 두 부담금 제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를 주문한 만큼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과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나선 만큼 폐지 내지는 높은 수준의 부과금 경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 적립금 7조 쌓인 '전력기금'…징수율 3.7%→2.0% 인하 유력

지난해 기준 부처별 부담금 수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20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국토부(16개), 산업부(9개), 금융위(8개), 농림부·문체부·해수부(각 7개), 기재부·과기부·외교부·노동부·중기부·산림청(각 2개), 교육부·행안부·복지부·식약처·원안위(각 1개) 순이다.

올해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은 산업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25.5%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5조3772억원(21.8%), 복지부 2조9264억원(11.9%), 환경부 2조7024억원(11.0%), 국토부 1조5666억원(6.4%) 등이다.

산업부가 부담금 징수액 1위 부처가 된 배경에는 전력기금이 한 몫을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징수액은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3766억원으로 연간 2조원대를 맴돌았다. 지난해 징수액은 3조875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7조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징수율 인하는 산업계의 숙원이다. 만약 정부가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민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은 18.9%(6041억원) 감소한다. 2.0%로 낮출 경우 현재 부담의 45.9%(1조4670억원)가 줄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력기금 징수율을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 3년간 가파른 전기료로 인상을 거치면서 전력기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정부가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전력기금 징수율이 2.0%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살피고 있다. 두 부담금은 2020년 이뤄진 평가에서 2021년까지 법적 정비를 한다는 전제 하의 조건부존치 권고가 있었으나 지난해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었고,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과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91개 부담금 중 대부분을 폐지·통합·경감하는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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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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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