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의료사각]② 노숙인·쪽방촌엔 '의료재난'..."뺑뺑이 될라, 직접 알아봐"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7:06

"정밀 검사, 6월까지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야학 수업에 나오던 노숙인 A씨가 최근 몸이 안 좋다며 활동가 B씨를 찾았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모습이었다. B씨는 119를 누르려 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B씨는 "상황이 위급한데 '병원 뺑뺑이'가 무서워 여러군데 전화해서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곳으로 간신히 차로 모시고 갔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여파로 빚어진 의료대란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이 이들에게 일종의 '의료재난'으로 잔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으로 재택치료가 필요한 노숙인 수용을 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가 놓여있다. [서울=뉴스핌DB]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의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검사나 진료가 수개월씩 미뤄지거나, 응급차 이용도 망설이게 되는 등 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60대 노숙인은 뇌전증 환자다. 그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공공병원인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을 찾았지만 '정밀 검사는 6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평일 낮에도 사람이 많아 한참 기다리다 간단한 검사만 받을 수 있었다. 

공공병원에서 취약 계층이 진료와 검사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어서다. 쪽방촌 거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 일반병원 이용이 어렵다.

쪽방 거주자인 60대 김모씨는 최근 몸에 복수가 차오르고 속쓰림이 심해졌다. 증상이 심해지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찾았지만 6월에나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음날 김모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는 입원 후 치료를 받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파업 여파에 흔들리고 있다. 국가 책임 필수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경영위기로 지난 21일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다른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공공병원 전공의 총 240여 명 중 70%인 16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수경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취약계층은 국공립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의료 파업으로) 받는 영향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아프면 대부분 '참는다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파업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자체가 정한 진료 기관에서만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2월 기준 전국 지정병원은 291곳뿐이다. 이마저도 80%는 보건소고, 종합병원은 40곳도 안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까지 임시로만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을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총 7만3000여 곳)으로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한 상태다.

김동아 공공운수 의료연대 본부 정책부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의사의 집단행동을 불러온 것으로, 의사 수 증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