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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속도 내달라" 지시…韓 국회 이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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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7일 총선공약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발표
대통령실 "尹,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공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화답한 것.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2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또한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니라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정치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통과됐다"며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상임위를 마치고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진다. 장차관, 공무원들도 서울-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고 입법행정비용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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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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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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