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의료공백 막기 위해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의료계, 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6:09

병원 운영하는 개원의 참여 현실성 낮아
의료계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부담" 주장
복지부 "강제 투입 아냐…정부 책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교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교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대안으로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원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가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8.13 alwaysame@newspim.com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근거로 개원의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동안 시행된다.

수련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개원의는 두 가지다. 병원을 개원했으나 잠시 쉬고 있는 의사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다. 의료계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아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보고 오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은 병원 문을 하루만 닫으면 다른 병원을 가서 의사의 입장에선 하루도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적지만 개원의도 '의사'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교수들까지 사직을 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면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개원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나 처치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사고가 나면 몇억씩 나오는데 괜히 가서 진료했다가 사고 나면 개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의사한테 바로 재판을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간 계약으로 이뤄져 그분들끼리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병원과 개인 또는 의사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투입 실효성과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직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강제로 의사를 투입하는 방식보다 제한을 풀어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