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의료공백 막기 위해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의료계, 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6:09

병원 운영하는 개원의 참여 현실성 낮아
의료계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부담" 주장
복지부 "강제 투입 아냐…정부 책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교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교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대안으로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원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가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8.13 alwaysame@newspim.com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근거로 개원의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동안 시행된다.

수련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개원의는 두 가지다. 병원을 개원했으나 잠시 쉬고 있는 의사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다. 의료계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아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보고 오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은 병원 문을 하루만 닫으면 다른 병원을 가서 의사의 입장에선 하루도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적지만 개원의도 '의사'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교수들까지 사직을 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면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개원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나 처치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사고가 나면 몇억씩 나오는데 괜히 가서 진료했다가 사고 나면 개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의사한테 바로 재판을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간 계약으로 이뤄져 그분들끼리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병원과 개인 또는 의사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투입 실효성과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직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강제로 의사를 투입하는 방식보다 제한을 풀어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