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1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이정근 1심 징역 1년·집유 2년·벌금 200만원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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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leemario@newspim.com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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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4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와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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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4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