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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취약 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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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마련 최선… 작년 총 374가구 공공임대 입주 연계
민·관 손잡고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가구 맞춤형 집수리 실시
이동환 시장 "안정적 주거보장 위해 주거안전망 구축" 강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일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와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 이주·정착 지원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43,126가구, 고양시 기준 6,983여 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의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상향사업 지원자 대상 요리교실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 등 총 374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 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4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게 가구당 이사비 40만 원을 지급했다. 주거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절차가 힘들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물색 과정에 동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시는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거상향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요리 교실을 진행했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25개소에 단열 에어캡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차광에 도움이 되는 '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통해 집수리… 맞춤형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고양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 중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급한다.

주거취약가구 홈케어 지원사업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에어컨, 세탁기를 청소하는 '주거취약계층 홈 케어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난해 총 176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간편 집수리 교육·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 주거복지 적극 추진

고양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간편 집수리 교육'은 실리콘, 전기·수전 수리,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뤄진다. 호응도가 높은 집수리 교육은 지난해 6회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10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강제 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는 3~6개월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가 마련돼 있다.

2024 한국주거복지포럼 최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지난 2월에는 시민 주거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양형 주거복지 사업 운영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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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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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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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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