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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2일(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7:07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7:07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촉식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8:40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후보 지지 방문 / 거두사거리(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58)
② 10:20 강원 원주을 송기헌 후보 지지 방문 / 원주교 오거리(원주시 치악로 1845)
③ 10:50 원주 MBC 인터뷰 / 원주교 오거리(원주시 치악로 1845)
④ 11:20 강원 원주갑 원창묵 후보 지지 방문 / 농협 원주원일로지점 앞(원주시 원일로 115)
⑤ 13:00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지지 방문 / 다이소 충주점(충주시 충인2길 1)
⑤ 15:30 경상북도 더불어민주연합 및 경북도당 합동비전정책 공동선언식 / 선거사무소(구미시 인동가산로11, 3층)
⑥ 16:00 경북 구미을 김현권 후보 지지 방문 / 선거사무소(구미시 인동가산로11, 3층)
⑦ 17:20 대구 수성갑 강민구 후보 및 수성(라) 전학익 기초 보궐 후보 지지 방문 / 신매광장 입구(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4)
⑧ 17:50 대구 수성갑 강민구 후보 지지 방문 / 이마트 만촌점(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136)
⑨ 18:50 대구 후보자 합동 유세 / 동성로 아트스퀘어(대구시 중구 동성로28)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8:3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전화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50 '국민의힘으로 당진살리기' 당진전통시장 지원유세 (우리식품 앞 / 당진시 당진시장길 116)
10:50 '국민의힘으로 아산살리기' 온양온천역 지원유세 (온양온천역 앞 광장 / 아산시 온천대로 1496)
11:50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Ⅰ 성성호수공원 지원유세 (나인블록 성성호수점 앞 / 천안시 서북구 성성4길 53)
12:25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Ⅱ 청당신도시 지원유세 (스타벅스 천안청당신도시점 앞 /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322)
14:00 '국민의힘으로 세종살리기' 세종시 지원유세 (현대자동차 세종청사지점 앞 / 세종시 한누리대로 296)
14:40 '국민의힘으로 유성살리기' 지족역 사거리 지원유세 (롯데마트 노은점 앞 /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15:15 '국민의힘으로 서구살리기' 타임월드 지원유세 (LG유플러스 둔산동 타임월드점 앞 / 서구 둔산로 34)
15:45 '국민의힘으로 중구살리기'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지원유세 (이안경원 대전본점 앞 / 중구 중앙로 164)
16:10 '국민의힘으로 동구살리기' 중앙시장 지원유세 (IBK미소금융재단 앞 / 동구 중교로 125)
16:45 '국민의힘으로 대덕살리기' 동춘당공원 지원유세 (송촌네거리 동춘당공원 입구(119안전센터 맞은편) / 대덕구 동춘당로 65)
18:20 '국민의힘으로 청주살리기' 성안길 집중유세 (KT플라자 청주중앙점 앞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19)
19:40 '국민의힘으로 증평진천음성살리기' 충북혁신도시 지원유세 (신한은행 충북혁신도시금융센터 앞 / 음성군 맹동면 대하2나길 5)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00 지역구 아침인사 (유천IC 입구 /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91)
11:40 강기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후보 지원유세 및 가음정시장 방문 (가음정시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35번길 4-1)
13:20 이종욱 경남 창원시 진해구 후보 선거사무소 격려방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2 아리온시네마빌딩동 9층 옥상층)
15:30 서천호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후보 지원유세 (우리마트 사천점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00)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10:30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국회 본관 223호
14:30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 지지 호소 기자회견/제주도의회 도민카페(제주 제주시 문연로 13, 1층)
16:00 4.3 유족회 간담회/제주4.3평화기념관 4층(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8:30 제주을 강순아후보 지원유세/이도광장(제주시 중앙로 286)
20:00 제주지역 농민 대표자 간담회/민주노총 제주본부(제주시 명신1길 11)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07:30 대구수성갑 김성년후보 지원유세/연호네사거리(대구 수성구 연호동)
11:30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고리 원전 본부 정문
13:30 가덕도 신공항 반대 농성장 방문/부산시청 앞 농성장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30 출근인사/39번우회도로 어울림교차로(고양 덕양구 호국로 687)
09:30 식사동 유세/식사동 전역
13:30 원당농협 사업설명회/고양시 문예회관(고양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14:30 신원마을 유세/신원마을 전역
16:30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식사동 선거사무소(고양 일산동구 위시티로 6 더파인빌딩 2층)
17:00 퇴근인사/식사동 전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22:00 KBS전주방송 생방송 총선특집 심층토론 방송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고양갑 심상정후보 유세 지원/고양갑 지역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10:00 개혁신당 3대 개혁안 발표(개혁신당 대회의실)
15:20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 및 박정훈대령 공소취소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8:30 서울 송파갑 거점유세 및 거리인사(CU방이드림점. 서울 송파 오금로11길 11-8)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10:00 개혁신당 3대 개혁안 발표(개혁신당 대회의실)
12:00 경기 남양주을 집중유세 및 시장인사(진접농협 앞.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
14:30 경기 구리 집중유세 및 시장인사(구리전통시장. 경기 구리시 수택동 394-2)
16:00 경기 남양주갑 거점유세(호평동 이마트사거리.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37번지)
18:30 서울 송파갑 거점유세 및 거리인사(CU방이드림점. 서울 송파 오금로11길 11-8)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08:00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화성을 3자토론)
18:35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전화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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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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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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