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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3일(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7:00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07:30 제4차 수요포럼
16:00 성신여대 학생 및 직원 대상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성신여대 성신관)

<외교부>
-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출장(밸기에)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00 제76주기 제주4.3추념식 /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
(우천시)제주4‧3평화교육센터 다목적실
② 15:30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후보 지지유세 / 스카이웰빙파크 앞(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③ 16:10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후보 지지유세 / 해피모바일(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20-1)
④ 17:40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지지유세 / 롯데하이마트 사상점 앞(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25)
⑤ 18:30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후보 지지유세(퇴근인사)/ 개금역 2번 출구 인근(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47, 향도청과 앞 교통섬)
⑥ 20:00 부산 서면 집중유세 / ABC마트 GS부산서면점 뒤편(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9:00 경북 포항시 오중기 후보 지지유세 /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2, 1층)
② 10:35 울산 남구갑 전은수·남구을 박성진 후보 합동 유세 / 수암원안경 앞(울산시 남구 수암로 117)
③ 11:15 울산 울주군 이선호 후보 지지유세 / 남창역 공영주차장(울산시 울주군 남창역길 40)
④ 12:15 경남 양산시갑 이재영·양산시을 김두관 후보 합동 유세 / 양산 이마트 맞은편(양산시 양산역1길 18)
⑤ 13:00 부산 부산진구갑 서은숙 후보 지지유세 / 부산어린이대공원 입구(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⑥ 13:40 부산 금정구 박인영 후보 정책간담회 / 부산금정농협 앞(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17)
⑦ 14:25 부산 해운대구갑 홍순헌 후보 지지유세 / 부산은행 해운대금융센터(부산시 해운대구 중동1로 35-1)
⑧ 15:20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후보 지지유세 / 낫개 오일장 앞(부산시 사하구 다송로72번길 82)
⑨ 15:55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후보 지지유세 / 괴정시장 버거킹 앞(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200)
⑩ 16:50 부산 북구을 정명희 후보 지지유세 / 롯데마트 화명점 앞(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47)
⑪ 17:45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후보 지지유세 / 삼계수리공원(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29-29)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지역 일정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국민의힘으로 충주살리기' 성서 차없는거리 공연장 지원유세 (명랑핫도그 충주성서점 앞 / 충주시 성서7길 20)
11:10 '국민의힘으로 제천단양살리기' 제천중앙시장 지원유세 (한사랑외과의원 앞 / 제천시 풍양로 107)
12:15 '국민의힘으로 원주살리기' 원주 집중유세 (롯데시네마 남원주관 앞 / 원주시 서원대로 396)
14:20 '국민의힘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살리기' 춘천 명동 집중유세 (춘천신협 본점 앞 / 춘천시 중앙로 57)
16:30 '국민의힘으로 포천가평살리기' 송우사거리 지원유세 (다이소 송우사거리점 앞 /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34)
17:15 '국민의힘으로 동두천양주연천살리기' 지행역 광장 지원유세 (지행역 4번 출구 앞 광장 / 동두천시 평화로2261번길 51)
18:45 '국민의힘으로 파주살리기' 금릉역 중앙광장 지원유세 (금릉역 맞은편 중앙광장 앞 / 파주시 금촌동 986-3)
19:40 '국민의힘으로 고양살리기' 일산호수공원 지원유세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 앞 /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 4‧3 평화공원 /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4:40 김대식 부산 사상구 후보 지원유세 및 덕포시장 방문 (덕포시장 /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0)
17:00 권명호 울산 동구 후보 지원유세 (HD현대중공업 정문 / 울산 동구 전하동 279-2)
18:10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 지원유세 (화봉시장 사거리 / 울산 북구 화봉로 66)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10:00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제주 4.3 평화공원
15:00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부산 방문 기자회견/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연제구 중앙대로 1001)
16:00 부산중구영도구 김영진후보 지원유세/하이마트 영도점 앞(영도구 태종로 105 하이마트)
18:00 부산중구영도구 김영진후보 지원유세/남포동 비프광장(중구 구덕로 44)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09:30 녹색정의당-노동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 합동 정책협약식/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6: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갑 지역 전역
18:30 마포을 장혜영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을 지역 전역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8:00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09:00 관산〮내유동 유세/관산〮내유동 전역
14:30 원당동 유세/원당동 전역
17:00 신원당 유세/신원당(성사2동) 전역
18:00 퇴근인사/원당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08:30 전주KBS 라디오 '패트롤전북' 출연
10:30 나순자후보 전북 방문 기자회견/전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8:30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본관 223호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6: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갑 지역 전역
18:30 마포을 장혜영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을 지역 전역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고양갑 심상정후보 유세 지원/고양갑 지역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10:00 부산 현장 선대위 회의 이재웅 후보사무실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7 보민빌딩 3층)
11:00 부산 동래 거점유세 동래역 7번출구 (부산 충렬대로 지하 147)
15: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동아백화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16: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두산오거리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7:30 대구 북구을 거점유세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대구 북구 확정로 422)
20:05 KBS-R <열린토론> 출연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10:00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제주 4.3평화공원. 제주 명림로 430)
15: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동아백화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16: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두산오거리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7:30 대구 북구을 거점유세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대구 북구 확정로 422)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07:35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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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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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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