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가입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 등 확대
인식 전환 및 저변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따.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해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다.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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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
정부에서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또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도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며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금공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 보증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연금 지급 등 성과를 발표하고 주택연금이 초고령화시대에 맞춘 대표적인 노후생활 보장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도 16.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 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 완화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지급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 ▲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개편(재산세, 취득세)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