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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과학도시 대전, 다시 가속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9: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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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대폭 증액 발표... 혁신도전형 R&D 1조 투자 주목
여야 정쟁 대덕특구, 정상화 기대..."탁상행정 대신 현장소통" 당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아우성을 치던 과학도시 대전이 다시 힘을 얻어 가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어수선했던 대전시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욱 과학기술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예산 대폭 증액 결정을 알리면서 특히 혁신도전형 R&D에 1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R&D 다운 R&D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제는 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해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며 R&D 다운 R&D는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내년 R&D 예산 증액을 발표하자 대전 정치권은 여야 모두 논평을 내며 다시 이슈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아,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들 모습. [사진= 황정아·이상민 후보 캠프] 2024.04.03 gyun507@newspim.com

이어 "R&D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증액이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R&D가 기존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로 바꿔 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R&D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임을 드러냈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 정부 R&D 예산을 14.7%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적인 수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 R&D 정책의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는 대덕특구의 효율성을 놓고 여야가 정쟁화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경쟁력 악화와 지역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며 연일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총선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갑) 후보와 황정아(유성을) 후보가 R&D 예산 증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점전략을 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R&D의 효울적인 운용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대덕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R&D 예산 복구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성을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내며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온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R&D 예산 증액이나 복구가 아닌 애초 삭감이 된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내년 R&D 예산 증액을 발표하자 대전 정치권은 여야 모두 논평을 내며 다시 이슈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 증액에 앞서 대통령실의 사과를 먼저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R&D 예산 관련 발표에 대해 "과학계를 '카르텔'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늘 대통령실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과학계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을 이상민 후보도 환영 논평을 내고 "그간 삭감된 R&D 문제점을 설파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과기부 차관 3명이 동시에 경질되고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돼 새로 임명된 것은 자성과 자기 시정의 의미"라며 "앞으로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되는 것은 물론 삭감된 부분이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되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시각이 다른 가운데서도 이번 증액 발표는 그동안 삭감에 따라 어수선해진 대덕특구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화 하는데 어느정도 기대를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과학계보다 사실상 정치인들의 과도한 이슈몰이로 계속되면서 연구원들이 피로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던 차에 발표된 증액안은 실제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대덕특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한 연구원은 "정부가 다시 R&D 예산을 증액키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이에 따라 연구소 분위기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유불리를 앞세운 여야 정쟁으로 과학계가 혼탁해졌는데 앞으로 정부가 탁상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소통의 행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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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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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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