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서울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km 구간을 비롯한 5대 광역시 및 경남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검토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학회‧학계, 공공‧연구기관, 전문가 등 민‧관‧학‧연이 총 망라되며 지하화기술, 도시개발‧금융 및 지자체 소통을 위한 지역협력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다.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지난달 21일 착수한데 이어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노선 71.6km 구간이 검토 대상이다. 경부선은 서울역~용산역~구로역~금정구청역 구간 15.9km, 경인선은 구로역~온수역 구간 5.8km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은 경인선인 인천역~구로역 경인선 27km 구간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역~부개역 13.9km 구간을 대상으로 맡는 것을 비롯해 ▲부산 경부선 화명역~부산역 19.3km▲대구 경부선 서대구~사월동20.3km▲광주 광주역~광주송정역 광주선 14㎞▲대전 경부선 18.5㎞, 호남선 14.5㎞ 대전선 3.5㎞ ▲경남 경전선 창원역~마산역 3km 구간 등이 검토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상철도가 통과하는 기초지자체,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지하화 구간, 상부 개발방향 등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검토대상은 도 내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등 지상철도 구간 8개 노선 약 360km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의 기본적 검토방향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면서 상부공간을 복합개발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꾀하는데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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