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으로 하는 '제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04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구상하는 제7공화국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일컫는 '사회권'이 주가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로 주거권을 들었다.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국민이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권, 보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강조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며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우선 4·10 총선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 국민이 더 행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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