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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5일(금)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7:28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7:28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 업무

<외교부>
-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출장(벨기에)
-1차관
통상 업무
-2차관
18:0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 출범식 화상 참석(비공개)

<통일부>
-장관
14:00 6·25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회담장 3층)
-차관
09:00 차관회의 참석

<국방부>
-장관
10:30 유엔사 회원국 주한 대사 초청 행사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 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9:30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 대전 중구 중앙로 79번길 48)
10:00 대전 중구 박용갑 후보 지지 유세(으능정이 문화거리 이안경원 앞, 대전시 중구 중앙로 164)
11:00 충북 옥천 공설시장 방문(옥천공설시장 정문,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9-4)
11:10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재한 후보 지지 유세(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35)
13:20 충북 청주 서원구 이광희 후보 지지 유세(무심천 서문교,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123-7)
15:10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후보 지지 유세(공주대 후문 삼거리, 공주시 공주대학로 67)
16:40 충남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후보 지지 유세(보령시 번영로 34)
19:00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후보 지지 유세(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앞,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10:00 '국민과 더불어'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중앙당사 4층 회의실)
11:30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여의동 주민센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7:35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
07:55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광재 후보 지지 방문과 사전투표(서현역 2번 출구)
09:05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후보 지지 방문(인덕원역 8번 출구)
09:40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후보 지지 방문(한림대성심병원 정문,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10:10 경기 안양시만안구 강득구 후보 지지 방문(삼덕공원주차장,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11:15 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후보 지지 방문(성곡사거리 온누리약국 앞,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391)
15:00 제주시갑 문대림 후보 지지 방문 및 간담회(제주은행 본점 앞, 제주시 1100로 3351)
15:40 제주시을 김한규 후보 정책간담회(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회의실,제주시 칠성로길 1)
17:00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 지지 방문과 거리 인사(동남초등학교 정문,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55)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07:50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
09:30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배3동 주민센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0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신촌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옛 신촌동주민센터 1층,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92-8)
11:00 '국민의힘으로 동미추홀살리기' 토지금고시장 지원유세(파리바게뜨 인천용현점 앞, 미추홀구 낙섬중로 32번길 10)
11:40 '국민의힘으로 연수살리기' 랜드마크시티 사거리 지원유세(올리브영 송도랜드마크시티점 앞,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14:00 '국민의힘으로 김포살리기' 사우사거리 지원유세(김포골드라인 사우역 1번 출구 앞, 김포시 김포대로 851)
15:00 '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목동깨비시장 지원유세(독일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앞,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15:50 '국민의힘으로 구로살리기' 개봉역 지원유세(파리바게뜨 개봉역북부점 앞, 구로구 경인로40길 34)
17:00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남성사계시장 지원유세(이수역 14번 출구 앞, 동작구 동작대로 129)
18:30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경의선숲길 지원유세(공덕 파크자이아파트 앞, 마포구 백범로 152)
19:40 '국민의힘으로 종로살리기' 동묘앞역 지원유세(동묘앞역 10번 출구 앞, 종로구 종로 347)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경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경기도당 5층 강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11:2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광교1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번길 20)
13:50 전주혜 서울 강동구갑 후보 지원유세(암사종합시장, 강동구 고덕로10길 53)
14:40 이재영 서울 강동구을 후보 지원유세(강동우체국 앞,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57)
16:00 이종철 서울 성북구갑 후보 지원유세(정릉시장 입구, 성북구 보국문로11길 18-2)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3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흑석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흑석동 주민센터 3층,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3:0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야탑2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로 76번길 5)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30 '사전투표가 국민의힘' 계양3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양지로 31)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9:00 사전투표(광주 서구문화센터 사전투표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3 1층)
14:00 마포 홍대 일대 사전투표 독려 연속 유세(홍대 정문 시작, 마포을 전역
18:30 2030 사전투표 독려 집중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1:00 '모두를 위한 혼인평등&차별금지법' 녹색정의당·대만성소수자단체 간담회(국회의원 장혜영 지역사무소,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8 망원빌딩 4층)
14:00 마포 홍대 일대 사전투표 독려 연속 유세(홍대 정문 시작, 마포갑 전역)
18:30 2030 사전투표 독려 집중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00 출근 인사(통일로)
09:00 고양시 고공연대 협약식(심상정 후보 화정선거사무소, 덕양구 화정로 65-1)
10:00 사전투표(고양 식사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일산동구 위시티 2로 11번길 22-21 3층)
19:00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20:00 화정동 유세(별빛마을 전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15:00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농수산지회 방문과 시장 순회(가락시장)
17:00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간담회(대한영양사협회사무실, 영등포구 63로 40 202호)18:30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8:30 2030 사전투표 독려 집중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17:00 고양갑 유세 지원(고양갑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일정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10:00 '청년과 함께 사전투표'(여의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회의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15:00 대전 유성을(김찬훈 후보) 지원 유세(송강근린공원, 유성구 송강로 42번길 34
15:20 CBS '지지율 대책회의' 전화 인터뷰
16:30 대전 대덕 박영순 후보 지원 유세
18:00 대전 서구갑 안필용 후보 지원 유세(도마네거리, 서구 도마동 503)
-이낙연 대표(선대위 상임고문)
08:00 출근 인사(신가지구 사거리,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2)
10:00 '광주 청년과 함께 사전투표'(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5층)
17:30 청년정책 토크 유세(신청동우체국 사거리, 광산구 신창로 61)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
08:00 '새롭고 공정한 미래에 사전투표'(다정동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체육관, 세종시 다정남 3로 10)
세종갑 지역 선거운동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
12:30 '새롭고 공정한 미래에 사전투표'(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구 굴포로 151)
인천 부평을 지역 선거운동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
10:00 '청년과 함께 사전투표'(여의동주민센터)
15:00 대전 유성을 김찬훈 후보 지원 유세
16:30 대전 대덕 박영순 후보 지원 유세
18:00 대전 서구갑 안필용 후보 지원 유세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07:42 천하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00 총괄선대위원장과 허은아 후보 사전투표(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11:00 경기 용인갑 시장 인사(용인중앙시장,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금복교)
15:30 경기 화성을 거점 유세(동탄역 2번 출구, 화성시 동탄역로 151)
18:00 경기 화성정 거점 유세(동탄 남광장, 화성시 반송동 105)
19:00 경기 화성정 거점 유세(동탄 북광장, 화성시 반송동 88-7)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 일정
10:00 이준석 화성을 후보 사전투표(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8길 36 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B동 1층)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 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06:50~07:30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출근 인사(울산 현대중공업 전하문)
11:50~12:30 '검찰독재 조기종식, 울산시민과 함께'(울산대학교 정문 건너편 바보사거리)
14:20~15:00 '검찰독재 조기종식, 양산시민과 함께'(경남 양산 메가박스 양산증산 옆 광장)
16:00~16:40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부산 강서구 너울공원 광장)
17:20~17:50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부산 사상구 애플 아울렛 별관 옆 광장)
18:30~19:50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부산역 광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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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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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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