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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8일(월)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07:15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07:15

<대통령실>
-대통령
12:00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
14:30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통일부>
-장관
12:00 외교‧안보 원로 오찬(한국프레스센터)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2차관
10: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7:30 인천 계양구을 출근 인사 / 계양구 일대
10:00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1:20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 지지유세 / 남성사계시장 동광약국 앞(동작구 동작대로 129)
11:50 숭실대학교 도보인사 / 숭실대학교 정문 앞(동작구 상도로 369)
12:30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 지지유세 / 여의도 우체국 앞(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00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후보 지지유세 / 동의보감타워 앞 횡단보도 입구(동대문구 왕산로 128)
14:30 서울 종로 곽상언 후보 지지유세 / 다이소 동묘점(종로구 종로 347 롯데캐슬천지인)
15:20 서울 중구성동을 박성준 후보 지지유세 / 신일교회 앞 횡단보도 인근(중구 동호로10길 27)
16:20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 지지유세 / 홍제역 2번 출구 앞(서대문구 홍제동 161-11)
17:15 서울 양천갑 황희 후보 지지유세 / 현대백화점 목동점 후문 앞(양천구 목동동로 257)
18:40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지유세 / 인하대역 4번 출구(미추홀구 용현동 672-3)
20:10 인천 계양구을 거리 인사 / 계양구 일대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6:20 서울 송파을 송기호 후보 지원유세 / 새마을 전통시장 입구 앞 코끼리약국 앞(송파구 석촌호수로78)
17:30 서울 서초갑 김한나 후보 지원유세 / 잠원동주민센터 사거리(서초구 나루터로 38)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국민의힘으로 광주살리기' 태전지구 지원유세
(타마시헤어 태전점 앞 / 광주시 태전동2길 42)
10:40 '국민의힘으로 이천살리기' 중리동 지원유세 (명인만두 이천1호점 앞(이천시 중리천로 53-5)
11:45 '국민의힘으로 안성살리기' 한경대사거리 지원유세
(한경대 정문 앞 / 안성시 중앙로 335)
13:30 '국민의힘으로 오산살리기' 오산오색시장 지원유세
(메가커피 오산오색시장점 앞 / 오산시 성호대로 80)
14:15 '국민의힘으로 용인살리기' KT앞 삼거리 집중유세 (KT용인지사 앞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85)
15:20 '국민의힘으로 수원살리기' 북수원시장 집중유세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앞 /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82)
16:15 '국민의힘으로 분당살리기' 야탑광장 지원유세
(IBK기업은행 분당야탑역점 앞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
17:20 '국민의힘으로 연수살리기' 먼우금사거리 지원유세
(BYC마트 연수점 맞은편 / 연수구 청능대로 103)
18:15 '국민의힘으로 계양살리기' 이마트 계양점 지원유세
(이마트 계양점 앞 / 계양구 봉오대로 785)
19:00 '국민의힘으로 김포살리기' 김포골드라인 장기역 지원유세
(장기역 3번 출구 앞 /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0)
19:30 '국민의힘으로 고양살리기' 마두역광장 집중유세
(GS25 마두광장점 앞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10:50 장성호 서울 은평구을 후보 지원유세
(연신내사거리 / 서울 은평구 대조동 185-1)
11:30 홍인정 서울 은평구갑 후보 지원유세
(응암역 3번 출구 너른마당 광장 /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14:00 강성만 서울 금천구 후보 지원유세
(남문시장 /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8-8)
14:40 김기남 경기 광명시갑 후보 지원유세
(철산역 / 경기 광명시 철산동 249)
15:30 전동석 경기 광명시을 후보 지원유세
(하안사거리 /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50)
19:00 지역구 저녁인사
(유천네거리 / 대구 달서구 상화로 201)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8:10 YTN라디오 '뉴스킹' 전화인터뷰
10:00 유튜브 '스픽스' 출연
12: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지원유세/서강대 앞 경의선숲길(마포구 광성로 44)
16:00 KBS1TV '사사건건' 출연
17:30 마포갑 김혜미후보 지원유세/공덕역 6번출구 앞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1:00 충북청주상당 송상호후보 거리유세 지원/금천동 다이소사거리(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11)
13:30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사무금융노조 충북지부 송상호후보 지지 기자회견/충북도청 브리핑룸(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17:00 충남천안병 한정애후보 거리유세 지원/이마트 천안점 앞(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18:30 충남천안병 한정애후보 거리유세 지원/천안 신방동 초원아파트 사거리(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07:30 서울 영등포가 출근인사 (영등포역 2번출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08:00 [천하람]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 출연
10:00 경기 남양주병 집중유세 (다산선형공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59)
13:00 경기 남양주을 집중유세 (별내중앙로 사거리.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009)
14:00 경기 남양주갑 집중유세 (화도 제3공영주차장. 경기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107)
15:30 경기 구리 집중유세 (구리전통시장. 경기 구리시 수택동 394-2)
16:30 [천하람] KBS <사사건건> 출연
17:30 서울 강동을 집중유세 (천호동 로데오거리 입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7)
19:00 서울 강동갑 집중유세 (상일동역 2번출구. 서울 강동구 고덕로 지하 359)
19:35 [천하람]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전화인터뷰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11:00 kbc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 화상인터뷰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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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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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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