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모든 의료기관은 오는 15일부터 1068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이다.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3월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 6명을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다. 복지부는 제대전 이라도 군의관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도 더 상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소아외과계열 수술, 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는 등 소아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원의 경영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대 병원에 병동 신축 비용 7000억원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 나와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며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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