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이중고' 투자촉진세제 손질…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가닥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7:08

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 기재부 건의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해 기업 세부담 덜어야"
투자촉진세, 최근 3년간 연간 1조원 이상 걷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자촉진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을 끌어내기 위한 징벌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실제로 지난 2022년 제도 종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미포함…기업 '이중고'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란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방식은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할 경우엔 당기 소득 70%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엔 당기 소득 15% 이상 임금증가와 상생에 사내 유보금을 사용해야 한다.

투자촉진세제는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지금의 투자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업소득 환류 대상에서 배당이 제외됐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데 돈을 써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을 덜지 못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18년 7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0년 들어선 1조100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조3000억원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걷히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당초 투자촉진세제의 전신이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늘릴 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기업에게 이중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이후로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그 대상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투자촉진세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윤 정부는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구체화했다.

당시 기재부는 투자촉진세제가 기업에 부담이 될뿐더러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은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종료를 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투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금 부과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투자촉진세제의 경우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촉진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설계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재적 추가과세 형태가 아니라 각 환류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한상의 등 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건의…기재부 검토중

최근 기재부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을 늘리려고 노력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재계의 환영받았다.

다만 앞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투자촉진세제에 배당이 제외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촉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오는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세제"라며 "효과적인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배당을 늘린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기간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정 의견서를 보냈다.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대한상의와 같다.

한경협은 여기에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기 어렵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에 대한 배당에 한해서 허용해 달라는 세부적 내용을 포함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투자촉진세제처럼 소득 환류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환류소득에 포함해 현금 배당을 지급해도 추가로 과세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촉진세제와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보다 주주 배당을 늘리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유명무실화된 제도"라며 "투자촉진세제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상의 등 정재계로부터 투자촉진세제 관련한 개선 의견서가 접수돼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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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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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