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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9일(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6:57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6:57

<대통령실>
-대통령
10:00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대통령실)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4:00 고 웨버 대령 추모행사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15 기자회견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② 19:00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 / 용산역 광장(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17)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7:3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② 07:50 서울 용산구 강태웅 후보 지지 방문 / 뚜레쥬르 용산시첸시아점 앞(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41)
③ 08:40 서울 종로구 곽상언 후보 지지 방문 / 우리은행 창신동지점 앞(서울시 종로구 종로 311)
④ 12:40 경남 김해시갑 김정호, 김해시을 민홍철 후보 합동 유세 / 진영상설시장(김해시 진영산복로115번길 12-1)
⑤ 13:50 경남 창원시진해구 황기철 후보 지지 방문 / 진해중앙시장 맞은편(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15)
⑥ 14:50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후보 지지 방문 / 명성당약국 앞(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89번길 42)
⑦ 16:00 부산 강서구 변성완 후보 지지 방문 / 스타벅스 명지국제신도시점 앞(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42)
⑧ 16:20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후보 지지 방문 / 삼성여자고등학교 앞(부산시 사하구 감천로43번길 45)
⑨ 17:00 부산 현장 기자회견 / 반도프라자 상가 앞(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94)
⑩ 17:05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지지 방문 / 반도프라자 상가 앞
⑪ 18:05 부산 남구 박재호 후보 지지 방문 / LG메트로시티 교차로(부산시 남구 용호로42번길 14)
⑫ 18:40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 지지 방문 / 엑슬루타워아파트 앞(부산시 수영구 황령대로473번길 15)
⑬ 19:20 부산 부산진구갑 서은숙 후보 지지 방문 / 당감사거리(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90)
⑭ 19:50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후보 지지 방문 / ABC마트 GS부산서면점 뒤편(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7:10 서울 서초구을 홍익표 후보, 강남구병 박경미 후보 합동유세 / 양재역 사거리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창동역 지원유세
(창동역 1번 출구 앞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3)
10:50 '국민의힘으로 동대문살리기' 경동시장 지원유세
(경동시장 사거리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8)
11:15 '국민의힘으로 중구·성동살리기' 왕십리광장 지원유세
(왕십리역 6-1번 출구 앞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41)
11:50 '국민의힘으로 광진살리기' 자양사거리 지원유세
(신한은행 자양동지점 앞 /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
12:15 '국민의힘으로 강동살리기'Ⅰ 상일동역 지원유세
(상일동역 5번 출구 앞 / 서울 강동구 고덕로 390)
14:00 '국민의힘으로 강동살리기'Ⅱ 달님어린이공원 지원유세
(달님어린이공원 앞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58)
14:30 '국민의힘으로 송파살리기' 위례신도시 지원유세
(파리바게뜨 위례아이파크점 앞 /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36)
15:30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중앙대학교(병원) 지원유세
(메가MGC커피 중앙대점 앞 /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3)
15:50 '국민의힘으로 영등포살리기' 여의쇼핑센터 지원유세
(여의도쇼핑센터 여의도마루 앞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16:20 '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오목교역 지원유세
(현대백화점 목동점 후문 앞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6:50 '국민의힘으로 강서살리기' 발산역 사거리 집중유세
(발산역 1번출구 앞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17:50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경의선숲길 지원유세
(공덕파크자이아파트 앞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52)
18:30 '국민의힘으로 서대문살리기' 인왕시장 지원유세
(유진상가 입구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19:00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효창공원앞역 지원유세
(효창공원앞역 3번 출구 앞 / 서울 용산구 원효로71길 70)
20:20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
(청계광장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1)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00 지역구 아침인사
(월성네거리 / 대구 달서구 학산로 15)
15:00 박성훈 부산 북구을 후보 지원유세
(롯데마트 화명점 앞 /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
18:00 지역구 저녁인사
(상인네거리 / 대구 달서구 상인역 4번 출구)
20:00 지역구 파이널 총력유세
(상인역 롯데백화점 앞 /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8:00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전화인터뷰
09:30 녹색정의당 지지 호소 기자회견/소통관
09:40 3대산별노조·단병호전위원장, 녹색정의당 집중투표 호소 긴급 기자회견/소통관
11:00 '입틀막' 헌법소원 기자회견/헌법재판소 앞
16:00 서울은평을 김종민후보 지원유세/연서시장(은평구 통일로 842)
18:30 녹색정의당 중앙선대위 피날레 집중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20:30 고양갑에서 마지막까지 선거운동/화정역 광장
22:00 화정역 막차 인사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2:00 인천부평을 김응호후보 지원 차량탑승유세/갈산역 사거리 2번 출구 시작
16:00 서울마포갑 김혜미후보 지원 차량탑승유세/할리스 공덕경의선숲길점 앞 시작(마포구 백범로28길 22)
18:30 녹색정의당 중앙선대위 피날레 집중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20:30 고양갑에서 마지막까지 선거운동/화정역 광장 시작
22:00 화정역 막차 인사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00 출근인사/원당역
08:00 벽제농협 시산제/양평 용문산
08:10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12:0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인사/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
13:30 지역구 일대 순회 유세
18:00 퇴근인사/화정역
20:30 마무리유세(녹색정의당 중앙선대위 지원)/화정역 광장
22:00 화정역 막차 인사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1:30 연세대학교 대학가 유세/연세대 학생식당 앞
14:00 이화여대 대학가 유세/이화여대 정문 앞
18:30 녹색정의당 중앙선대위 피날레 집중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07:30 서울 영등포갑 출근인사 (문래역 3번출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 28)
08:00 [이주영] YTN-R <뉴스킹> 전화인터뷰
08:30 [천하람]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10:30 경기 남양주갑 차량탑승 거리인사 (선거사무소 앞.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324, 3층)
12:00 [천하람] JTBC-Y <장르만 여의도> 전화인터뷰
13:00 경기 용인갑 집중유세 (용인중앙시장. 경기 용인시 금령로99번길 17)
15:00 경기 용인갑 집중유세 (용인타워 앞.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17:00 경기 화성을 거리인사 (동탄호수공원 루나갤러리 세븐일레븐 앞.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길 32)
20:00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파이널 집중유세 (롯데백화점 맞은편 문화복합용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10:4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국회 소통관)
20:00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파이널 집중유세 (롯데백화점 맞은편 문화복합용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13:00 경기 용인갑 집중유세 (용인중앙시장. 경기 용인시 금령로99번길 17)
15:00 경기 용인갑 집중유세 (용인타워 앞.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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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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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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