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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①>에서 이어짐.

◆ 1분기, 당국의 부동산 지원책 봇물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北京)시는 '이혼 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3월 27일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21년 8월 4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정책이다. 베이징시에서는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데 주택 구매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말 선전(深圳)시는 18년간 시행해온 '9070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 2006년 6월 1일 도입된 9070 정책은 전용면적 90평방미터(㎡) 이내의 소형 주택(상업용 주택도 포함)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해당 정책은 시대가 변하며 대형 주택 수요가 훨씬 늘어났음에도 소형 주택 공급비중을 높게 책정, 대형 주택을 원하는 구매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산정책 조정 및 부동산 구매 트렌드의 변화로 대형 주택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선전시 중원(中原)연구센터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개선형 주택'은 선전시 신규 주택 시장의 인기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개선형 주택이란 좁은 면적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선형 주택 면적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90~144㎡ 면적의 주택 거래량이 57.3%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9070 정책의 폐기를 통해 선전시의 대형 주택 수요 및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둥(廣東)성 도시기획원 부동산정책 연구센터의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9070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의 질적 향상 △고소득 구매자의 대형 주택 수요 충족과 이를 통한 공급시스템의 안정화 △개선형 주택 수요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얼빈(哈爾濱)시 또한 3월 28일 '하얼빈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21개 항목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하얼빈시 인재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급(박사와 석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각각 10만 위안과 5만 위안 지급 등) △타지에 호적을 둔 구매자의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구매 장려 △공적금(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주택 적립금) 대출 정책 업그레이드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하이(上海)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구1촌(兩舊一村) 개조 프로젝트'를 10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구1촌'에서 2구(오래된 2곳)는 오래된 동네(구역)와 오래된 주택을 1촌은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을 의미한다.

광저우(廣州)시는 3월 29일 '성중촌 개조 조례'가 광둥(廣東)성 정부의 비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된 성중촌 개조를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성중촌 개조의 방식∙업무과정∙토지징수∙분쟁해결∙법률적 책임 등을 규범화했다.

광저우시는 대도시인 만큼 성중촌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에 광저우시는 '성중촌 개조 계획(2021~2035)'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 성중촌을 포함한 낙후된 동네의 전면 개조를 위한 276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최근인 4월 1일 정저우(鄭州)시는 '부동산 시장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업무 추진 방안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1만 채의 신규 부동산 수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구환신'은 자동차와 가전 등의 소비재와 제조업 설비에 있어,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모델이다. 이러한 이구환신 모델을 부동산 시장에 응용,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규 주택 또는 개선형 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정책 도입의 목적이 있다. 

정저우시에 앞서 지난해 쯔보(淄博), 지난(濟南), 지닝(濟寧), 난징(南京), 닝보(寧波), 롄윈강(連雲港), 하이닝(海寧), 양저우(揚州), 타이창(太倉), 쉬저우(徐州), 난퉁(南通), 리수이(麗水) 등 10여개 도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구환신 모델을 도입했다.

당국이 마련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 리스트(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과 주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현금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추진 중인 주택 건설을 원만하게 마무리시켜 주택 교부의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화이트 리스트 제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월 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기간,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니훙(倪虹) 부장이 소개한 부동산 화이트 리스트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31개 성(省)의 312개 도시에서 부동산 자금조달 협조 매커니즘을 구축한 상태이며, 6000여 건의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를 계획해 유관 기관에 발송한 상태다. 2월 말 기준 상업은행들이 승인한 대출금액만 20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③>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