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반 단축…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28

국무1차장 주재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
과학기술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R&D 선순환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지역혁신 수요 대응
협업성과 우수 과제에 포상금 지급…개인 성과도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줄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으로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부,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전략적 협업과제 41개 선정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협업과제는 크게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5 jsh@newspim.com

국토부-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단축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 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흐름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 발굴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신기술 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시켜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해 협력해 인력·인프라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로써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1 jsh@newspim.com

한편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객관적･철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성과기반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조실은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협업과제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한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 별도로, 전 부처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로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박 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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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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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