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의료개혁 논란,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25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석달째 지속 중인 의정 갈등이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의사, 환우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전공의 사법 리스크 해결, 객관적인 의대 정원 증원 숫자 산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이런 의견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의정 갈등이 꼽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 자체가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는 했다"며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도 했고,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미숙함도 보여줬고, 국민의 피로감도 가중시켰지만, 무엇보다도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 당선인 역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협의체나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중립지대로서 여든 야든 그런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총선 입장발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총선 전 최대 쟁점이었던 의정갈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를 노동·연금·교육 문제와 함께 언급하며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을 내놓았다. 해석에 따라 "계속 추진"에 방점을 찍을 수도, "귀 기울이겠다"고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다. 

야당 대표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또 국회와 소통, 협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추후 브리핑에서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못할 게 있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고 언급해 당장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개혁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강대강 대치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 아닐까. 갈등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회를 매개체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도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회는 제3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슈에 대해 찬반 양론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윤 대통령이 좀더 대승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계 역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못 박아둔 채 투쟁에 나서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외면하면 안 된다. 사태가 지속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이 집단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내평겨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입학전형을 발표해야 하기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