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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5분 동네' 공간 혁신모델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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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등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방안 발표
민간주도·개발 활성화...최소 규제·최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홍준표 시장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미래형 주택단지 조성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대구시의 4개 지구 대규모 노후 주택지에 대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담은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그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개요.[사진=대구시] 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굴기'를 기치로 내건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4개 지구는 총 규모 7.42㎢로 △범어권(2.0㎢) △수성권(2.9㎢) △대명권(2.2㎢) △산격권(0.32㎢)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또 기존의 소규모 점적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위한 대규모 블록 단위 민간주도 개발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해 잔여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슈퍼블록(Super Block)'은 약 10만∼20만㎡의 최소 개발단위 규모를 뜻한다.

특히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되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구형 신 주거모델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위치도.[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때문에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동네 단위 개발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가 주요 골자이다.

◇ 동네 단위 개발 = 통개발은 동네 단위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과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확장모델로 추진된다.

표준모델은 통개발의 최소 개발 단위이며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이다.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집적된 동네 인프라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가로,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20분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고,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대구형 5분 동네'가 조성되도록 유도했다.

또 확장모델은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것으로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이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이 담겼다.

4개 지구가 가진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연경관, 지형 요소 등을 활용한 주택 배치, 역세권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기능 유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들안길, 카페거리와 같은 지역 명소의 특화 발전 유도 등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범어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범어지구는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가로 조성 등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수성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대명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 = 대구시는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고층 및 중·저층 주택 등으로 구성된 표준모델이 최소 개발 규모가 되며,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가로, 동네 인프라, 20분 산책로 등 계획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산격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또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과 자연경관,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 형성 등 지구별 특화 발전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친숙하고 편리한 동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동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동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구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다"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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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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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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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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