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국립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25일을 전후해 자동 수리될 것이란 예측과 관련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 하면 사직 될 수 없다"며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고, 교육부 방침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수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 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했다.
다만 "병원장 사직 제출 여부는 교육부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이후 심각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 사직서를 대학 총장에 의해 임명된 경우와 대학병원장에 의해 채용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사직서 제출 규모를 통계 낸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라며 "통계적 가치도 부족하고, 대학에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인원을 정부가 번복해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대가 대입 전형의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가 많은 분들이 관심 두는 전공 분야지만, 의대가 대입 전형에 있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행계획 변동으로 인해 수험생 혼선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만 원서 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불가피하게 정원 변동으로 인한 시행계획 변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달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달 30일은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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