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140억대 전세사기' 수도권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21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빌라왕'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최모 씨,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 씨에 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했다"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4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기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 최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 등 21명에게는 각 벌금 8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