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 신분 유지 상태서 사직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2:10

주 1회 휴진, 권고사항…"진료 일정 조정 없다"
"책임감 갖은 교수 많아 의료공백 가능성 적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사직 여부에 대해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 없다"며 "절차와 형식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고 수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직서의 경우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아 수리할 계획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 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 1회 휴진에 대해 박 차관은 "1회 휴진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1회 휴진은 권고 사항"이라며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 진료 일정이 조정돼야 하고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 발생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현실화되는 움직임을 잘 보이지 않다"며 의료공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의대 교수가) 환자들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목숨의 경각이 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사직과 주 1회 휴진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공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도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 진료 차질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 번아웃(탈진) 현상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별 분야에 따라 현상이 달라 일률적으로 번아웃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번아웃이 돼서 일을 못 하는 지경이 되면 안된다"며 "병원 차원에서 면밀히 보고 스케줄을 조정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전임의들은 상당 수 복귀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다.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되고 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국민과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