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 신분 유지 상태서 사직할 수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 1회 휴진, 권고사항…"진료 일정 조정 없다"
"책임감 갖은 교수 많아 의료공백 가능성 적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사직 여부에 대해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 없다"며 "절차와 형식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고 수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직서의 경우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아 수리할 계획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 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 1회 휴진에 대해 박 차관은 "1회 휴진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1회 휴진은 권고 사항"이라며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 진료 일정이 조정돼야 하고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 발생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현실화되는 움직임을 잘 보이지 않다"며 의료공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의대 교수가) 환자들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목숨의 경각이 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사직과 주 1회 휴진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공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도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 진료 차질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 번아웃(탈진) 현상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별 분야에 따라 현상이 달라 일률적으로 번아웃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번아웃이 돼서 일을 못 하는 지경이 되면 안된다"며 "병원 차원에서 면밀히 보고 스케줄을 조정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전임의들은 상당 수 복귀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다.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되고 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국민과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