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대상자 기준 제각각
의료‧요양‧돌봄 선정‧절차 '대통합'
노인 1천만 시대…지자체 역할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 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했다. 이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해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유 센터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윤주영 서울대 지역사회간호학과 교수,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 군수,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 팀장은 종합 토론에 참석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