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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06: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행정 부처에 따라 이원화된 공장 인허가를 합동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의 시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0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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