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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건강한 정치담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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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철학, 문화, 언론정보,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담론 (discourse)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 간 소통하면서 생성되는 말과 문자의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다.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는 담론을 또 "어떤 주제에 대해 다루는 토론(discussion) 혹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나누는 논의(debate)"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담론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진행하는 체계적 정치적 논의라는 뜻이 된다. 상호간 입론과 반론으로 주고받는 논쟁(argument 혹은 dispute)도 정치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가 대통령선거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SABC뉴스 화면 캡쳐]

두 정치라이벌의 토론, 나라를 바꾸다                  

수준 높은 정치토론을 통해 국가를 새롭게 변화시킨 나라가 있다. 바로 남아공화국이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치러진 대통령선거토론은 두 후보가 격돌했다. 30년간 백인우대정책이었던 아파테이드(Apartheid)를 끝내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와의 대결이었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두 후보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남아공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토론의 핵심적 논제는 "어떻게 하면 폭력과 보복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에 있었다.

만델라는 이렇게 호소했다.

"무기를 가진 자만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문맹, 그리고 실업도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사회적 악에 대항해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를 새로 짓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위대한 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공동의 영예와, 공동의 헌법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국가를 위해,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데클렉 후보와 함께 손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한 표를 주십시요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데클렉도 반격에 나섰다.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과거를 다루는 선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의 아픔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선거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래에 관한 결정을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에 관한 선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땅에 묻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과거의 불의를 잊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제 용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함께 일해 나갑시다. 저는 국가의 화합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델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할테니 저와 국민당(National Party)에 한표를 호소 합니다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토론은 1시간이 조금 넘어섰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두 정치베테랑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고, 단어의 선택에 있어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토론말미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서로 손을 잡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두 후보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아공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이었다. 전국에 중계된 토론은 모든 전체 남아공 국민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합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긴장하며 지켜 보았다고 한다. 4명의 패널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사회자의 까다로운 시간통제, 그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공방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토론이었다.

그래서일까 투표율은 87%를 기록했다. 20세 이상의 성인문맹률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투표율이다. 두 후보간 TV토론은 글을 몰라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유권자들까지 투표소로 이끄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1994년 선거에서 승리한 만델라는 데클렉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26년이 지난 2020년 SABC 방송이 1시간에 달하는 후보토론 전체 분량을 다시 전국에 재방송을 하고 분석할 정도로 두 후보간 TV토론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멋진 두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 역사드라마는 파괴, 살상, 고문으로 점철된 과거 30년을 보복없이 끝을 낸 기적적 사건이다. 어느 나라도 평화적 선거를 통해 30년간 차별과 배제, 폭력과 파괴, 그리고 증오와 복수로 점철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사례는 없었다. 한 때는 서로 증오하던 두 후보자가 논리, 감성, 반론, 그리고 유머와 웃음을 선사한 토론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한 정치담론과 민주주의 수준

헌법개정과 제도개혁을 중심연구과제로 두고 영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런던대학 헌법연구단(Constitution Unit,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은 건강한 정치담론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연구단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이유로 낮은 정치적 담론수준을 지목한다. 앨런 랜윅(Alan Renwick)과 톰 필드하우스(Tom Fieldhouse) 연구원은 '무엇이 건강한 정치담론이고 왜 중요한가?(Healthy political discourse: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의 글에서 담론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좋은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l   첫째, 정직(honest)해야 한다. 거짓 혹은 가공된 정보는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성은 건강한 담론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혐오와 불신은 의도된 정보의 오용과 이를 수단으로 한 공격적 언어와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l   둘째, 건설적(constructive)이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의 목적은 듣는 사람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토론을 끝내고 상호간 얼굴을 찡그리게 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논쟁은 토론을 불신하고 토론 도중에 중단하고 토론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TV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도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하는 행위다. 이런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담론은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l   셋째, 토론자간의 존경(respectful)이 필수적이다. 제도와 규칙, 그리고 상대토론자의 인정과 존경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지면 이긴 사람을 축하하고, 이긴 사람은 진사람에게 위로하고 다음에는 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토론은 상호 존경할 수 있게 된다.

l   넷째, 증거에 입각(evidence-based)해야 한다. 거짓과 확인 안된 자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소수의견, 가공된 자료 등은 좋은 대화와 토론에서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토론은 정쟁으로 번지고 실패한 토론이 되고 만다. 근거가 부실한 토론이 재생산되고 재미로 소비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l   다섯째, 유머, 감성, 극적효과 그리고 현실관련성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engaged)할 수 있어야 한다. 재미있고, 감성적이며 귀감을 줄 수 있고 나와 관련성이 있는 토론이라면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보고 싶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해 직접 체험하고 싶어진다고 본다. 상호비방하고 큰소리로 호통치며 비웃는 토론이 아니라 배울 것이 있고, 유머와 재미가 있어 교육적 효과도 뛰어난 토론은 직접 소비하고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런던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담론수준이 높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1300년대부터 옥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 토론클럽간 대항전이 시작되었고, 그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두 대학의 토론클럽 선배들이 전직 총리와 알려진 저명인사가 많아 신입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두 클럽은 세계적 인물들을 수시로 불러 클럽에서 선정한 학생과 토론을 갖기 때문에 그 때마다 토론장은 뜨겁게 달아 오른다. 영국의회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부와 야당간 격렬하게 진행되는 총리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 PMQ)에서 발휘되는 의원간의 질높은 정치토론은 대학의 토론클럽에서 진행된 훈련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영국의 의회, 즉 Parliament는 '토론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어원인 프랑스어  parler는 '말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의회주의(Parliamentarism)의 확산과 함께 영국의원들의 토론기술과 능력은 중요한 소양으로 자리 잡았고, 영국식 의회토론방식은 토론문화의 정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토론능력으로 유명했던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카메룬, 테레사 메이 수상 들은 대학 토론클럽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후 의회에 진출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대학입학 전부터 학교에서 토론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영국은 레토릭과 토론을 초등학교부터 중요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학, 토론, 문법은 중고등학교의 필수로 가르치며 발성법, 자세와 매너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826년 시작된 리시움(Lyceum) 운동으로 1830년대 이미 3000여개의 토론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치토론클럽운동은 1830년대 미국의 전역을 돌며 관찰한 알렉시스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의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2권' (Democracy in America, 1835, 1840)에서 방문 도시들의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던 주민회의(Town hall meeting)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펼치는 후보들간의 질높은 토론이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인 정치학습을 통해 담론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운동도 각 지역의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도하던  주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정치토론의 정수는 무엇보다도 링컨과 더글라스 후보간 진행된 일리노이스주 상원의원 후보토론이다. 1858년 7회에 걸쳐 각각 다른 소도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을 전국적 후보로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년 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기회도 이 정치토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링컨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이 결국 그를 대통령의 반열로 올려 놓은 계기가 된 셈이다. 토론 파트너였던 더글라스도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남부국가연합을 선언하며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링컨을 지지한 일화는, 비록 정치적 라이벌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영속적 연방(Perpetual union)을 지키기 위한 대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깨끗한 승복과 멋진 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흑인해방을 두고 링컨과 더글라스가 보여준 찬반논쟁은 미국의 정치담론 수준을 가늠하게 해 준다. 일곱 번에 걸쳐 진행된 후보간 토론내용은 여전히 대학 토론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입론과 반론, 주장하는 근거인 두 가치를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보장과 유권자의 주권보장이라는 두 헌법정신과의 경쟁은 토론의 핵심요소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정치토론 토너먼트는 두 사람이 적용했던 링컨-더글라스 방식으로 가치중심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1년 내내 전국에 걸쳐 정치토론 토너먼트가 학교, 시, 주 별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전국우승자를 가려낸다.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토론대회가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론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58년 발행된 논쟁 100주년 링컨-더글라스 토론 기념우표 [사진=위키피디아]

영국과 미국의 토론훈련 방식

영국과 미국의 두가지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학교교육에 토론과 레토릭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 말하기,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를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가르친다. 토론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설득당하는 것이라 가르친다. 승자와 패자의 매너와 자세도 가르친다. 의회토론방식(parliamentary debate format)을 학교에서 익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토론과정은 어디에서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대학마다 토론클럽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은 옥스포드대학 토론클럽 회장 출신이다. 현 총리인 리시 수낙, 그리고 수 많은 전 총리들도 대학 토론클럽 활동을 통해 정치토론의 실전을 익힌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의 토론수준은 토론교육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국토론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많은 토론반이 결성된다. 학교마다 토론반은 인기가 높아 경쟁률도 높다. 시단위 그리고 주단위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인접학교까지 기차나 버스로 단체로 이동해 참가하기도 한다. 1892년 하바드대학과 예일대학이 처음으로 디베이트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전국에 대학별로 토너먼트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토론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지만, 1947년 미국토론학회(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AFA)가 생기고 나서 전국대학토론토너먼트(National debate tournament, NDT)를 주최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인접대학들과 토론대회를 치르면서 승리하는 팀은 계속 주에 있는 다른 대학팀과 경쟁하고, 주에서 우승하면 주대표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최고의 실력자를 가려낸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간다.

다른 2개의 연방 토론협회, 즉 1971년에 설립된 미국토론회상호교차토론협회(Cross-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CEDA), 1985년 설립된 미국 토론협회 (American Debate Association, ADA)가 주관하는 정책토론(policy debate)과 가치토론(value debate)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참여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연계열 단과대학별로 퍼블릭스피치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모델은 토너먼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협회설립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의원선거, 주지사선거, 연방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담론 수준이 정치인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필수로 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춰가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국어와 사회교사들은 토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단위의 정치토론협회가 결성되어야 하고, 이후 협회차원에서는 전국단위로 토너먼트를 관리하고 토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전국단위의 토론토너먼트 대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담론 수준은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담론수준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토론문화의 변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치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가지 토론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 생각이다.

정치혁신을 위해 가능한 것보다 시작해 보자. 우선 토론문화 개선을 위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 보자. 이렇게 4년, 그리고 또 4년을 준비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의 링컨, 더글라스, 만델라, 데클렉, 대처, 메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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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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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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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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