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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긴축에 내몰린 EM① 인니의 깜짝 금리인상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5:39

환율 굴레에 내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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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환율 압박에 굴복해 다시 금리인상에 내몰리는 이머징 국가가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4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루피아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깜짝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루피아 약세 압력이 고조된 상황에서 들썩이는 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를 경유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쉬우며 이는 다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이머징 아시아 전반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은 거시정책의 적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눈물의 긴축을 강요당할 위험을 잉태한다.

외부의 불황이 미국으로 수입될 게 겁나면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금리인하의 구실로 삼을 수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미국 경제와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경우

BI는 전날(4월24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인 7일물 역레포 금리를 6.25%로 25b 인상했다. 익일물 예치금 금리와 대출창구 금리도 같은 폭으로 높였다. 작년 10월 이후 6개월만의 긴축 재개다. 로이터의 사전 서베이에서 금리인상을 점친 이코노미스트는 35명 가운데 6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BI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봤다.

예상을 벗어난 깜짝 행보는 환율 때문이다.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은 악화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맞서 루피아 환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달러 강세와 중동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달러-루피아 환율은 5% 가까이 상승했다(루피아 약세). 이달 들어서만 루피아 가치는 2% 하락해 아시아 통화들중 세번째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4월19일에는 달러-루피아 환율이 1만6260루피아까지 상승해 루피아 가치가 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인도네시아의 3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05%를 기록해 BI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1.5~3.5%)에 머물렀지만 최근 추세는 불안하다. 작년 10월을 바닥으로 고도를 높이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약해진 루피아는 수입물가를 경유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이게 된다.

더구나 만성적 경상적자를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통화 가치 하락으로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진다. BI가 루피아 환율 안정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을 떠난 외국계 자금은 5억8300만달러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 가치 방어를 위해 4월24일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사진=블룸버그]

2. 환율의 굴레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맞닥뜨린 상황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의 기세가 한층 강해지면서 이머징 전반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환율 압박에 굴복해 깜짝 금리인상을 단행한 BI의 전날 행보는 상징적이다.

물론 단발성 금리인상으로 루피아의 약세 압력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와르지요 총재는 정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본 전망은 연준이 올해 12월 25bp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완하 사이클에 돌입한다는 것이지만 내년까지 연준의 금리인하가 지연될 위험도 도사린다"고 말했다. 두달전만 해도 BI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75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 이를 대폭 수정했다.

참고로 BI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준의 9월까지 금리인하 가능성을 70% 확률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연방기금선물시장의 시각보다 보수적이다.

BI의 예상대로 연준의 첫 금리인하가 12월로 늦춰지거나 혹은 아예 내년으로 이월되는 위험 시나리오에서는 루피아를 비롯한 이머징 통화는 약세 압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 사이 눈물의 긴축에 내몰리는 제2, 제3의 인도네시아가 등장할 수도 있다. 결은 다소 다르지만 엔 약세 압력이 심화하고 있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그나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체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외풍에 몸을 맡겨야 한다 - 통화 가치 훼손을 계속 감내해야 한다.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픈 국가들은 멈추지 않는 환율압박에 거시정책 운용의 스텝이 더 꼬이게 된다.

달러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사진=koyfin]

3. 강제된 내핍

이는 모두 강제된 내핍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는 매크로 관점에서 수요 억제다. 금리를 손대지 못하고 통화가치 훼손을 감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출기업은 더 많은 환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내수기업과 가계가 누렸어야할 소득분을 추렴해간 것이다. 임금이 뒤를 받치지 못할 경우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가계는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탄력적인 생필품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원자재)가 하락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상승 속 경기둔화)의 기운은 높아진다. 뒤이어 경기침체와 물가둔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교과서적 전개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이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면 달러는 펀더멘털 격차에 의해 더 강해진다.

외부 환경이 불량해지면 연준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스필오버 효과를 고려한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고 2015~2016년 중국이 불황에 빠졌을 때 연준은 글로벌 거시·금융 상황을 감안해 완화정책을 유지하거나 금리인상을 늦춘 전력이 있다.

다만 당시와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팽창적 재정정책이다.

과도한 재정지출로 미국 경제는 분에 넘치는(잠재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긴축재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정권이 바뀐다 해도 재정건전화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의 해수면을 높이고 연준의 금리인하 여지를 제한한다. 이런 전개에선 이머징의 고통, 이머징 통화의 시련이 단기간내 끝나기 어렵다. 

중동 불안이 누그러지면서 브렌트 유가의 상승세도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1년전에 비해서는 13% 높은 수준이다.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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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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