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K방산 강국' 골든타임 놓칠라…속도전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9:23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최근 영국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 대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년간 공을 들였던 터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둔 날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영국 총리를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협력할 일 많은 영국이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역시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어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 대상 연설을 통해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한국 대신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K방산 수출 우려에 불을 지폈다.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내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자 견제에 나선 분위기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도 세계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터에 경고등이 켜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유럽의 자주 국방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K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국내 방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시급한 이슈는 수 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다. 유럽 국가 대통령이 나서 한국 무기 사지 말자고 대놓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출금융 지원 이슈가 발목을 잡아 현재까지 금융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폴란드가 요구한 금융계약 1차 데드라인이 오는 6월로 다가온 상황에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원할 자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이 한국에 뺏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총리나 대통령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계약 성사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희동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 학사(88년 졸업)와 동 대학원 석사(91년 졸업)에 이어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영정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츄세츠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이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2022년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한국경영학회장을 역임할 예정이다. 대우증권과 삼성SDS 등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