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K방산 강국' 골든타임 놓칠라…속도전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9:23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최근 영국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 대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년간 공을 들였던 터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둔 날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영국 총리를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협력할 일 많은 영국이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역시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어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 대상 연설을 통해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한국 대신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K방산 수출 우려에 불을 지폈다.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내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자 견제에 나선 분위기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도 세계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터에 경고등이 켜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유럽의 자주 국방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K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국내 방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시급한 이슈는 수 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다. 유럽 국가 대통령이 나서 한국 무기 사지 말자고 대놓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출금융 지원 이슈가 발목을 잡아 현재까지 금융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폴란드가 요구한 금융계약 1차 데드라인이 오는 6월로 다가온 상황에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원할 자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이 한국에 뺏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총리나 대통령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계약 성사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희동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 학사(88년 졸업)와 동 대학원 석사(91년 졸업)에 이어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영정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츄세츠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이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2022년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한국경영학회장을 역임할 예정이다. 대우증권과 삼성SDS 등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