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최근 영국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 대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년간 공을 들였던 터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둔 날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영국 총리를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협력할 일 많은 영국이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역시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어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 대상 연설을 통해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한국 대신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K방산 수출 우려에 불을 지폈다.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내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자 견제에 나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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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도 세계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터에 경고등이 켜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유럽의 자주 국방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K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국내 방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시급한 이슈는 수 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다. 유럽 국가 대통령이 나서 한국 무기 사지 말자고 대놓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출금융 지원 이슈가 발목을 잡아 현재까지 금융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폴란드가 요구한 금융계약 1차 데드라인이 오는 6월로 다가온 상황에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원할 자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이 한국에 뺏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총리나 대통령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계약 성사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희동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 학사(88년 졸업)와 동 대학원 석사(91년 졸업)에 이어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영정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츄세츠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이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2022년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한국경영학회장을 역임할 예정이다. 대우증권과 삼성SDS 등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