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한음저협, 저작권계 UN 'CISAC 세계 총회' 서울서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3:49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저작권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2024 세계 총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며,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협회가 무려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유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한음저협] 2024.05.09 alice09@newspim.com

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CISAC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올해 CISAC 세계총회의 주관 단체로 선정된 한음저협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던 시기인 2004년 각고의 노력 끝에 CISAC 세계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시킴으로써 국내 저작권 보호 문화와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상호 관리 협력 관계의 기틀을 마련한데 이어, 오늘날 저작권 선진 단체로서의 공적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20년 만에 다시 CISAC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시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22년 '저작권 업계의 UN'이라는 CISAC 내에서도 20개 단체에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협회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

한음저협은 이번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들의 권익 추구를 이정표로 삼아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계 각국 저작권협회 회장단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주요 저작권 관련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각국의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음저협이 국제 저작권 표준과 동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음저협이 20년 만에 다시 CISAC 세계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회가 해외 저작권 단체 간의 우호적인 협력에 교두보를 맡아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국내 저작권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개최 소감을 전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