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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태산인데 공공기관 '경영공백' 우려…산업부 산하 5곳 공석·18곳 임기만료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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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너지재단 등 5곳 공백 장기화
13곳 임기 끝났는데…공모 시작도 못해
상반기 18곳 임기 만료…공모 서둘러야
총선 낙천·낙선 인사 '낙하산' 인사 가능성
尹 "개각 조급히 안해"…경영공백 장기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총선으로 인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경우 강원랜드를 비롯한 5곳의 기관장이 현재 공석이고, 13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다. 또 내달까지 추가로 5곳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두세 달 전에는 공모절차가 추진돼야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상반기 총 18곳 임기 만료…공석 5곳 포함해 23곳 교체 예정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은 총 13곳이다(아래 표 참고).

가장 최근인 이달 6일에는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한전KDN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7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3월에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4곳에서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다. 2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쳤다.

이런 13곳에 더해 이달 말과 다음달 중에는 5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연이어 종료된다. 당장 일주일여 뒤인 이달 19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달에는 ▲한국석유공사(6월 7일) ▲한전KPS(6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6월 27일) 등 3곳 기관장들이 차례로 임기를 마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기관은 5곳이다.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기관장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였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장직에는 지난 3월자로 산업부 1차관 출신인 장영진 사장이 임명된 상태다. 무보는 올해 중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을 새로 임명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다음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과 현재 공석 인 기관 등을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총 23곳의 수장들이 교체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 공공기관 임명 두세달 소요…'임추위' 구성도 못한 곳 많아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 인선은 정부가 대대적인 개각을 마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정국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후 산하기관장 임명까지 연이어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무총리 인선이 지연될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이보다 하위급인 산하기관장 인선도 따라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정부 2년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과 관련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개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덕수 총리가 총선 직후 빠르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곧장 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개각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임명 등에는 한참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대다수는 인선의 첫 단계 격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체를 앞둔 산하기관 수장들로는 지난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인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각 이후 인선이 산하기관까지 내려오려면 올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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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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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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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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