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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태산인데 공공기관 '경영공백' 우려…산업부 산하 5곳 공석·18곳 임기만료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4:33

강원랜드·에너지재단 등 5곳 공백 장기화
13곳 임기 끝났는데…공모 시작도 못해
상반기 18곳 임기 만료…공모 서둘러야
총선 낙천·낙선 인사 '낙하산' 인사 가능성
尹 "개각 조급히 안해"…경영공백 장기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총선으로 인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경우 강원랜드를 비롯한 5곳의 기관장이 현재 공석이고, 13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다. 또 내달까지 추가로 5곳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두세 달 전에는 공모절차가 추진돼야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상반기 총 18곳 임기 만료…공석 5곳 포함해 23곳 교체 예정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은 총 13곳이다(아래 표 참고).

가장 최근인 이달 6일에는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한전KDN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7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3월에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4곳에서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다. 2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쳤다.

이런 13곳에 더해 이달 말과 다음달 중에는 5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연이어 종료된다. 당장 일주일여 뒤인 이달 19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달에는 ▲한국석유공사(6월 7일) ▲한전KPS(6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6월 27일) 등 3곳 기관장들이 차례로 임기를 마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기관은 5곳이다.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기관장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였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장직에는 지난 3월자로 산업부 1차관 출신인 장영진 사장이 임명된 상태다. 무보는 올해 중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을 새로 임명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다음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과 현재 공석 인 기관 등을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총 23곳의 수장들이 교체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 공공기관 임명 두세달 소요…'임추위' 구성도 못한 곳 많아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 인선은 정부가 대대적인 개각을 마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정국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후 산하기관장 임명까지 연이어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무총리 인선이 지연될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이보다 하위급인 산하기관장 인선도 따라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정부 2년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과 관련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개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덕수 총리가 총선 직후 빠르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곧장 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개각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임명 등에는 한참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대다수는 인선의 첫 단계 격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체를 앞둔 산하기관 수장들로는 지난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인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각 이후 인선이 산하기관까지 내려오려면 올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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