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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창수 중앙지검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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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부산고검장, 고형곤→수원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에 임관혁, 검찰국장엔 송강
이주형·최경규·노정연 등 선배 고검장들 대거 사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이끌게 됐다.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지휘하며 2년간 중앙지검을 이끌어 온 송경호(53·29기)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 [출처=전주지검]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을 이끌게 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그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돈봉투 사건, 이 대표의 잔여 사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선 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전국 차장검사 중 최선임 역할을 한 김창진(48·31기)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린다.

아울러 박현철(52·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51·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53·31기)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되면서 모두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2년간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호흡을 맞춘 송경호 지검장과 고 차장검사가 모두 자리를 옮기면서 중앙지검 특수수사 지휘 라인은 모두 교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50·29기) 인천지검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변필건(49·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권순정(49·29기) 현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연정했다. 권 국장은 법무부 기조실장 직무대리까지 맡고 있었다.

남은 고검장 자리 중 서울고검장은 임관혁(58·26기) 대전고검장, 대전고검장은 황병주(50·29기) 서울동부지검장, 대구고검장은 이진동(56·28기)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은 신봉수(54·29기) 수원지검장에게 돌아갔다.

신 지검장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은 김유철(54·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유철 지검장은 수원지검을 맡으면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검 간부들도 모두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전무곤(51·31기) 성남지청장, 공판송무부장은 정희도(58·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은 허정(51·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보임됐으며, 형사부장은 이진수(50·29기) 서울북부지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노만석(53·29기) 제주지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한편 이날 이주형(56·25기) 서울고검장, 최경규(61·25기) 부산고검장, 노정연(57·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51·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56·27기) 청주지검장,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55·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 사의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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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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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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