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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전쟁' 경북도가 그리는 '결혼‧출산‧주거‧돌봄' 전주기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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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발표...20대 핵심 전략 포함 100대 과제 제시
국비·지방비·기금 등 단계적 1조 2000억 원 규모 예산 투입
이철우 지사 " '돌봄 융합 특구' 지정·돌봄사업 권한 이양·예산 대폭투입 등 정부에 요청"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1. 「경북 고령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요즘 걱정이 크다.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산후조리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가게 문을 잠시 닫아야 하는 고민 때문이다. 이제까지 출산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 막막했던 A씨는 소상공인이 출산 장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경북도가 출산하는 소상공인에 6개월간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 규모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 함께 일하던 B씨를 6개월간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쉬어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웠다.」

#2.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아이가 늘봄학교에 오래 있지 못해 걱정이 컸다. 하지만 평소 책을 좋아하던 아이는 돌봄과 독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돌봄도서관이 문을 연 이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구미에 거주하는 B씨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원래는 아이를 돌본다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요즘 일자리 편의점이 동네에 생겨 아이를 돌봄센터에 잠깐 맡기고 2~3시간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졌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3일 브리핑을 갖고 20대 핵심 전략 포함 100대 과제를 담은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5.13 nulcheon@newspim.com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20대 과제를 포함 100대 전략 과제를 내놓고 1조 2000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13일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 극복위한 '경제 환경' 개선과 '문화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 등 6개 분야 100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전략 포스터.[사진=경북도]2024.05.13 nulcheon@newspim.com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만남 주선 분야 =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 행복 출산 분야 =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 완전 돌봄 분야 = △ 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 안심 주거 분야 = △ 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 일‧생활 균형 분야 = △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양성평등 분야 = △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전략(추진체계)[사진=경북도]2024.05.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 1100억 원을 긴급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뛰자"고 강조하고 "시도민과 출향인, 기업, 언론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을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하고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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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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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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