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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당론 발의…선별 지원도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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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이라고 무조건 위헌은 논리적 비약"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마다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 범위와 관련된 질문엔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또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만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편 지원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관련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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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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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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