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측, 혐의 일부 인정…"반성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7:52

피비파트너즈 노조 개입 혐의는 부인
송달 문제로 재판은 연기…30일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측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허영인 회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절차 관련 논의만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재복 SPC그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날 황 대표와 허 회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나 피비파트너즈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고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올리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만 84책, 4만쪽이 넘는 분량이고 아직 열람 등사 중이라 다음 주에나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된 사건이고 추후 발생할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해 구속기간 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한 달 이상 사건을 두는 것보다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피고인 측에서 시간을 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경 인사에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허 회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