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사법부 판결 '불복'에 보건인·환자 등 "그만 돌아와라" 비판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5:21

의협·전의교협·전의비 등 불복 입장...'주 1회 휴진' 정기화
이병철, 재항고 절차 돌입 "의대생 원고 적격 인정 주목"
환자단체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간다. 일각에선 사법부 위에 의료계가 있는거냐며 의사들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인력과 함께 환자들은 의료계에 병원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이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사법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을 부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미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19개 의대 교수가 속해 있는 단체인 전의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고,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주 전부터 '주 1회 휴진'을 진행해왔다.

전의비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없이 버텼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라며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주 4일 근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의대 교수들은 다음주 초 개별적으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세운 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의비 총회에서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밟아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대생에 대해서는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는 사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준 만큼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5월 말로 예정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면서 의정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를 지켜보는 환자들과 의사 외 병원 종사자들은 불안한 마음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는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의료진이 돌아오진 않았다"라며 "의사들이 본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휴진하는 동안 현장에 있는 나머지 종사자들은 환자 예약을 옮기고, 불만을 들어주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대책 없이 참고 견디라는 병원도 무책임하고 화난다"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환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의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지 말고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환자와 국민들이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석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중증질환연합회]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운데)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종식을 위한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는데, 환자 치료권이 가장 핵심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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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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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