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선 참패 이후 첫 공개적인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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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
4·10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그러나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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