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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AI 서울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적 AI 합의문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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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 주재
정상세션·장관세션 진행...AI 글로벌 포럼도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상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는 22일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장관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들을 논의한다.

왕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됐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 AI 등도 초청됐다"고 알렸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이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지는 위험성 측면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향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금번 정상회의에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ICT・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이라며 "윤 대통령이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AI 구상과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인공지능 전시회 '2022 AI TECH+'를 방문해 조선대부속고 부스에서 로봇 팔 활용 커피제작 시연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9.28 photo@newspim.com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등장 이후 AI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작년 11월 정상회의에서는 AI 안전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1차 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에 함께 주목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다. AI의 부작용이나 AI를 악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차 회의에서 각국이 AI의 위험을 평가‧관리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원칙은 '혁신'이다. AI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는 AI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포용'이다.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계층 간, 국가 간 AI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물려주기 위한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참여국 간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AI 글로벌 포럼은 작년 UN 총회와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며 "AI 글로벌 포럼은 AI 안전‧혁신·포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I 서울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영국 회의 때 채택한 블레츨리 선언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급 세션은 작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했던 정상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연속성을 갖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상세션에는 중국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장관세션에는 중국 측에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고,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르고, 또 전 세계 각국들이 사실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EU에도 AI 관련된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 있지만 접근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아마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AI 관련 가짜뉴스, 가짜정보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예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AI 안전은 가짜뉴스 등을 포함해 그보다 폭넓은 주제들이 존재한다. 편향성 같은 것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AI 안전이라는 건 결국은 안보의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블레츨리 선언과 같이 '서울 선언'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 결과에 따라 성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공동 개최국으로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종류의 합의문, 선언문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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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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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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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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