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수사 공정성·중립성 담보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1

尹, 21일 국무회의 의결 재의요구안 재가
"헌법정신 부합 및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요구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채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 3가지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다음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발언 전문이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 재가했습니다.

재의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故) 채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던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에서는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을 구별해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의 엄밀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법안에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역시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과잉수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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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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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